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20.09.21 부터 시작!
2017년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을 위해 포항지진특별법 입법을 진행한지
2년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4월 포항 지진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포항 지진특별법은 항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실질적 피해구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복구 비용 100 %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해야할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 여기서 하세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9개소에서 또는 거점 접수처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점접수처 리스트
포항시청 방재정책과(의회동 지하 1층)
남구청(1층) / 북구청 (5층)
흥해 종합 복지 문화센터
양덕한마음 체육관
- 손해 사정인 등 전문가 상담 가능
054) 270 - 4425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목적으로 신청일로부터 5부제를 시행하여 신청접수를 받게 된다는데요.
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지, 피해건물지와 무관하게 어디서나 접수 받는다고 하는데요.
5부제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보시고 내가 신청가능한 요일은 언제인지 보시면됩니다.
보통 온라인 신청 많이 하실것 같은데요.
온라인신청의 경우 공식홈페이지 접속 후 진행해주세요!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의가 통과되면 7개월 이내에 피해 유형별로 지급됩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 자격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사망 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심의를 거쳐 통과하면 피해금액 100%가 지원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 지원금 지급의 경우 선착순이 아니고 접수기간 역시 20년 9월 21일 부터 21년 8월 31일까지로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신청하시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기간이 여유가 있으니 피해정도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세요!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 제출 서류 알아보기
지진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사진, 수리견적서, 수리내역서, 진단서, 송금내역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 포함)
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급 결정에 따라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분담하여 지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급 주체는 국가 및 관계 지자체가 되는데요.
피해구제심의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 신청이 가능한 규정도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수한 경우 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3년이었던 소멸시효를 손해,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시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산업주의 결정이라고 하네요.
지원금 항목의 결정기준은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의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 장애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피해금액 항목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거주비용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