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총정리

기획재정부와 소상공인포털의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총정리입니다.

소상공인 융자자금에 관해서는 특히나 추경금액과 혜택을 늘렸습니다. 기존에 200억 예산 안에서의 대출지원(자격에 준하는 소상공인대상)이 재원소진으로 조기마감 되었으나, 50조원+@의 금액을 추경하였으며 원금만기 연장(6개월이상), 이자상환유예(6개월간) 등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융자 지원범위를 대폭적으로 늘려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에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느끼게 하고자는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또 3/25 오늘 접수가 시작되는 소상공인대상 코로나19 직접대출 역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링크로 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s://happylifeblog.tistory.com/119

임대료 인하운동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정책들여기부터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고자하는 정책

1. 영세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3.18 기준)
-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기간 : ~ 2020년 말까지
- 과세 경감 범위 : 인당 업종별 연평균 20~80만원 내외 (2년간)
- 유의사항 : 간이과세제도 배제업종 ( 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
- 제외대상 : 부동산입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자체마다 기준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 지자체청에 문의필요

2. 국세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바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징수체납처분의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유예

3. 지방세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환진자 방문→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 징수체납처분의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 무조사 유예

4. 관세 : 중국내 공장폐쇄로 원자재,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연장, 분할납부 최대 1년내 무담보 지원
- 피해기업의 경우 P/L(paperless)로 전환하여 신청당일 관세환급 결정, 지급
-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시점까지 유예

5. 통관지원
- 원자재, 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 피해업체
→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 반입,반출 신속처리)
- 수입심사시 서류제출,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전에 심사완료
(수입신고시 즉시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