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알아보기
내년부터 도입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2019.09.26일 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를 국내 최초 도입한것이 시작입니다. 특히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9.09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임시허가, 실증특례 지정된것으로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갖기보다는 2022년 상용화를 바라보고 베타테스트같은 느낌으로 임시허용된것이었습니다. 2019.09월에는 PASS 앱을 통해서 임시허용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2 모바일 운전면허증 알아보기
하지만 2020.06.23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1년 앞당겨 내년인 2021년부터 실제로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렌터카대여, 금융거래, 인터넷쇼핑, 공연예약 시에 실제 운전면허증이 아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인증을 대신할 수 있게됩니다.
언텍트시대가 더 빠르게 열린만큼 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더 빠른 도입을 결정한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올해안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발효했는데, 확실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래로 더 빨리 점프한 느낌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민원 신청, 신원증명, 편의점, 주점 등 성인인증 역시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차이점 알아보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3사에서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2 내년부터 적용되는 정부 추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하여 현재 사용하고있는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지닌다는 점에서 PASS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도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도입시기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 이용자가 특정집단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18세 이 상 전국민이 대상이기때문이 좀 더 심도깊은 도입과정이 필요한것을 보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 내년으로 확정 발표되면서 언택트관련 분야의 산업과 기업들 역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렌터카 대여나 금융거래, 인터넷 쇼핑공연 예약시 지갑 대신 휴대폰을 꺼내 신분 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2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해 청사 출입 및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애초 2022년 예정이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년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민원 신청시 신원 증명이나 편의점, 주점 등에서의 성인 확인 등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나 온라인 렌터카 대여, 공연 예약, 쇼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가 24일부터 제공하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의 차이에 대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 시범 도입, 2021년 운전면허증 전면 도입을 거쳐 2022년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시기와 관련해 이용자가 특정 집단에 국한된 세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현재로선 도입 시기를 못 박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검색저장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내년 금융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복지 각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주민등록표등본 등 올 2월 기준으로 13종에 불과한 전자증명서를 연말까지 소득금액증명서 등 100종으로, 내년에는 전자공증, 재외국민 영사민원 등 300종으로 확대한다.
또 출산상속전입 3종에 그친 생애주기 서비스(출산돌봄취업사망 등 생애 주요 시기 국민이 한번 신청으로 맞춤형 정부 지원 정보와 패키지 이용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연내 임신돌봄보훈 3종, 내년 창업, 취업, 귀농어촌 3종, 2022년 주거어르신 2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윤 차관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과 관련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워킹그룹 등을 운영해 소관부처와 전문가들간 활발한 협업을 기대한다며 디지털 정부혁신을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