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변화 총정리
1.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자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에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세의 정산기준일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며,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 시 일괄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것이 주식 양도소득세, 즉 주식 양도세입니다.
2. 소액주주 대주주 기준 확인하기
지금까지는 소액주주9 3억원미만) 에 해당하는 주주들에게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액주주와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주주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는것이 빠릅니다. 아래표에 지분요건, 시가총액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에 속합니다. 또한 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 최대주주인 경우 :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경영지배관계.
- 최대주주가 아닌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를 대주주로 판단 .
3. 소액주주 비과세 적용 범위 확인하기
2023년부터 정부는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소액주주 비과세제도를 폐지합니다. 소액주주 대주주 가를것 없이 그냥 주식으로 수익금이 2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모두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이되는것입니다. 주식양도세는 거래세와는 다릅니다. 거래세는 현재도 소액주주 대주주 가르지않고 모두 부과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부과세와 공제대상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부과되는것
- 수익금 2000만원 이상부터 주식양도세 부과
-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주식양도세 20%
-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공제되는것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
2000만원이 수익금이면 주식 양도세는 0원 / 5000만원이 수익금이면 2000만원 빼고 3000만원에대한 양도세 부과.
-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
4. 증권 거래세 감소율 알아보기
소액주주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를 낮춰 2023년의 증권거래세는 0.15%가 됩니다.
5. 소액주주 비과세 폐지 여론 반응
증권업계
증시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거래환경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는 만큼 제도 변화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양도세 부과) 시행 시기쯤에는 투자심리를 누를 수 있지만,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것.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배당소득세 완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면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이 주식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정치계
증권거래세 폐지는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인데, 폐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이 아쉽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도 법령 정비와 전산시스템 완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와중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아직 시장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개인투자자
소액투자자인 개미들 유인하고 나서 거래세 걷고 결국에는 양도세까지 내면 뭐가 남냐.
거래세는 폐지해야 맞다.
양도세 과세대상 투자자가 이탈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2000만원 미만 수익만 기대하는 개미만 바글바글하게 될 것.
주식으로 연 2000만원을 이상 벌 수 있다면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
부부가 운용한다면 한 가정에 400만원인데 그 이상 벌 수 있다면 큰절하며 낼 수 있지 않냐.
단타 위주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는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확대하면 큰 차이가 없겠지만, 한 종목을 오래 보유하는 장기투자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훨씬 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