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대상 알아보기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조건은 6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이력이 있고 비자발적 퇴사라는 점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실업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실업자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예외적 실업급여 지급 대상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 이직한경우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확인하기

실업급여 수급 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금액을 수급하게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기전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다는것을 먼저 파악하면 쉽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경우 한가지 유의할점이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90%반영에서 80%로 반영된 이유는 80%로 변경되면서 지급일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변경되기 전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변경전 하한액으로 적용시켜줍니다.

실업급여 조건 연령별 지급기간 상세보기

연령 및 가입기간은 변경되어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단순해졌습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년이상 3년미만은 150일, 3년이상 5년미만일 경우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년이상 3년미만은 180일, 3년이상 5년미만일 경우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분류별로 1년 이상부터 30일차이가 나는군요.

고용보험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상태에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으로 완강 후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한다는점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시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여야하기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하는데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수강하시면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온라인교육까지 마쳐야하기때문에 꼭 들어주셔야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인정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재취업활동은 몇 회 해야하나요?

2~4차 실업인정일은 4주간 2회 이상 진행해야하며

5차 실업인정부터는 2주마다 2회이상 총 4회이상 진행되어야합니다.

동일사업장에 2회 지원하거나, 동일날짜에 2회이상 하더라도 1회로 인정됩니다.

5차 실업인정기간에 재취업활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경우 7일간 수당이 미지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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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