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첫만남 꾸러미 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는 발표로 이슈인데요. 해당 지원금들은 사용용도에도 제한이 없어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임산부들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 60만원이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구요.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총 비용은 3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핵심내용은 아래 3가지 인데요. 내용이 너무 어렵다면 이미지만 참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 영아수당 - 0~1세 영아 월 30만원 지급
- 출산축하금 - 200만원 일시금 지급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300만원 지급
1.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해당 계획들은 2022년부터 2025년부터 차차 범위와 금액을 확대할 예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는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영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첫해 30만원부터 2025년네는 5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라구요.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아수당을 지급받는 부모가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 출산 지원금 상향조정 (60만원 → 100만원)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현재 10만 5천명 규모의 육아휴직자들을 2025년 200만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3. 3+3 육아휴직제 신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각각 월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하는것으로 부모 중 한명만 휴직하는것보다 육아휴직급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하는 목적은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부모 공동육아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 5년간 3조 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네요.
4. 육아휴직 급여 증가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달 400만원
둘째달 500만원
셋째달 600만원
총 1,500만원
"독일은 최근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전보다 많은 육아,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효과도 생길 것."
5.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상승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6. 중소 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혜택(5~10 → 15~30%)을 확대
육아휴직자가 있는 중소 기업은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수급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이상 유지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세액 공제 혜택 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도들은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여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7. 다자녀 혜택 범위 확대 (3자녀 → 2자녀)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8. 저소득 가구 셋째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9.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증가 계획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계획.
갑작스럽게 많은 복지제도의 혜택 확대를 발표하면서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목표치와 달성 기간 역시 나름 디테일하게 잡은 상태로 보이네요. 그 외에도 여성의 결혼, 출산에 따른 불이이을 예방하고 경력을 유지하면서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것을 약속했습니다.
-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
-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
-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모든 아동이 권리 주체 명확화.
- 노령자 기본 생활 보장 대책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용한 자산보호, 건강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센티브제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80대 이상으로 확대 등 노인들을 위한 돌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의 수정과 개선이 될것을 발표했습니다.
1.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2. 출산 지원금 상향조정 (60만원 → 100만원)
3. 3+3 육아휴직제 신설
4. 육아휴직 급여 증가
5.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상승
6. 중소 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7. 다자녀 혜택 범위 확대 (3자녀 → 2자녀)
8. 저소득 가구 셋째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9.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증가 계획
해당 내용을 발표하면서 위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가 4차 기본계획의 비전임을 밝혔습니다. 어떤 변화와 개선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신청방법 등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