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 가족 / 호텔 / 스키장 환불 등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 호텔 스키장 환불 등 상세수칙

12월 23일부터 1월3일까지 시행되는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상세수칙들과 예외상황의 궁금증과 혼란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5인이상 모이지말아라. 그럼 4인까지 가능이니까 연말 모임은 거의 다 취소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호텔이나 스키장 같은 리조트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투숙률을 50%로 유지할것을 권장하며 이미 예약이 풀로 차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고객들에게 취소 안내와 취소 절차를 밝을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내렸다는 뉴스 어제 저녁 봤습니다.

이런 지침들로 현재 상황은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라고 볼수 있는데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현명하다고 생각되나 상세한 규칙안내가 미리 진행되지 않았고 숙박 시설과 스키장 리조트 측에서도 갑작스러운 조치와 명령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상세수칙과 예외 상황, 그리고 처벌과 혼란에 대한 대응들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수칙

1. 4인 이하라도 방역수칙 미준수땐 과태료 부과

2. 스키장, 파티룸,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집합금지

3. 비대면 예배만 허용 (촬영 외 20인 모임 불가)

4. 정동진, 남산 등 폐쇄

5. 숙박시설 예약 50% 이내

6. 백화점 등 시식, 견본품 금지 (휴식공간도 불가능)

7. 영화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띄우기

일단 식당과 카페에서도 이용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제한했는데요. 5인 이상 예약하거나 5인이상 동반입장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중 하나가 가족이 5인이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부분인데요. 주민등록상 거주기가 동일하면 5인이상도 모일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대가족이 별로 없는만큼 거주지동일 조건이면 그렇게 많이 모일 가능성이 적어보이네요.

8.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만 5인이상 허용

또 최근에 겨울 스포츠 시즌이 다가오는만큼 스키장 역시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되구요.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명령 적용 시설입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민박 객실 이용 50% 제한.

스키장 시즌권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각 스키장 리조트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야합니다. 예시로 비발디파크 시즌권 및 보관소 환불 안내문 남겨드릴게요. 현재 스키장 홈페이지들에는 행정명령 기간 운영중단 공지사항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9. 해맞이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폐쇄.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당

10. 6명일경우 식당에서 3명씩 나눠서 테이블을 사용하는것도 불가능

애초에 5명 이상일 경우 모임 자체를 가지지 말라는 취지이기때문에 최대한 지켜주셔야합니다.

11. 결혼식 장례식은 예외 경우 적용

결혼식과 장례식은 50명이하 집합 허용으로 예외규칙이 적용되지만 서울시 소재 장례식장은 30명 이하집합 허용이라고 하니 참조해주세요.

12. 제사는 어떻게 하나요?

이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구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가족들이 모이는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3. 공적인 업무수행, 경영활동은 가능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 시험, 경조사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법령상 방송 영화 등의 제작, 기업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 정부 회의, 군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 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