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600만원 | 차등 지급 확정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금 업종별 손실 규모 계산 차등 지급 확정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 현금 지급

윤 당선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간 매출 감소분을 따진 지원금 방식으로 구현하며 손실을 추계하여 피해가 많은 쪽을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룹별로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대 320만 명이 대상

현금 지급으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 지원안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상환 일정을 연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 부담이 낮아지고 상환 일정이 늘어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한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은행 대출로 전환하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도 밝히면서 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이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5월 말 내야 하는 지방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간이 5월 말에서 8월 말로 3개월 연장됩니다.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확대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영업이익 감소분 중 90%까지 인정되었다면 이번에는 100% 전액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2020~2021년 업종별 손실 규모를 계산하여 차등 지급을 하며 안철수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손실규모 추계와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손실 보상안을 28일 발표했습니다.

업종별 소상공인 551만 개를 분류하여 각 업종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방역 조치가 있었던 일수의 일평균 매출 감소 금액을 산출하며 결과를 토대로 각 업종에서 매출 감소 규모 구간을 나누어서 손실보상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2차 방역지원금 대상 332만 개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각 그룹별 지원금액은 100~1,000만 원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등 지원금이 각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방역으로 겪은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느낄 만큼 지급될지가 문제인데요.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을 최대 600만원, 차등지급 기준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원활한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