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밤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의 총 금액은 원래의 계획대로 11.7조가 유지되었고,
대구, 경북지역에 1조를 추가 지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항목을 축소 삭제하여 대구,경북을 위한 1조의 예산을 긁어모음)
세입경정에서 2조 4000억을 삭감 + 세출/예비비에서 6800억원 삭감
= 총 3조 1000억확보
* 세입이란?
세입은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될 현금의 수납
주로 조세수입이 세입의 원천이며, 그 외 공채,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수입, 잡수입이 해당
* 세출이란?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의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해당
* 추경예산이란?
예산이 정하여진 뒤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예산.
즉 계획 외 추가되는 예산을 뜻함.
원래의 추경범위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각 추경항목들간에 비율을 조정한것은 적합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역대급 빠른 추경진행으로 12일만의 추경 본회의 통과입니다. (메르스대응 추경안은 18일)
* 코로나대응 예산편성 계획
1. 대구, 경북 코로나 대응 지원금 : 1조
- 대구·경북 지역 음압병실 180개 확대
2. 민생안정 예산 : 8000억원 증액
-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상품권 지급
- 마스크 구입비 지원
- 아동수당 확대
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초저금리 대출 : 2400억 신규편성
- 코로나 피해업종 경영안정 자금 (저가항공사 등)
2조4000억은은 전체 추경금액 11.7조의 20%가 넘는 금액으로 대구,경북, 전국의 소상공인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 관련 규정
코로나 추경예산에 "아동수당 확대"라는 항목이 포함되며 아동수당신청에 관한 관심도 높습니다.
아동수당은 지역화폐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하여 코로나 아동수당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여 코로나 아동수당을 신청 전에 지역화폐앱에서 미리 사전준비를 해놓으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지역화폐 앱 사용방법
1. 해당지역화폐앱을 설치해야합니다.
(경기도민이면 경도지역화폐 앱 설치)
2. 홈 메뉴 > 시,군별 카드신청하기
3.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구 선택
4. 카드발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5. 신청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6.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합니다. (7일 내 배송)
* 추경 전 코로나 아동수당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대상 : 만 7세 미만
- 매월 25일 통장으로 지급
* 추경 후 코로나 아동수당
기존 지급액 10만원 + 10만원 추가지급
- 대상 : 만 7세 미만
- 기간 : 추경 후 4개월동안
- 추가 편성된 아동수당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1인 기준 4개월 아동수당 지급가능 최대 80만원
* 아동수당 신청은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0133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문의129 장애인연금129 장제급여129 아동급식129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129 아동발달지원계좌129 청소년 특별지원129 교육급여 1544-9654 --> 청소년전화 1388 --> 이전 다음 서비스별 연락처 더보기
online.bokjiro.go.kr
아동수당 신청
이번추경은 12일이라는 시간내에 빨리 이루어졌지만
민주당(6조원추경 주장)과 미래통합당(총선용 현금살포반대 주장)으로 팽팽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위의 포스팅 내용처럼 민주당은 1차추경부터 처리하자며 한발 물러서 협의했지만 앞으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는 예상할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대응 추경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코로나대응 추경은 민생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곳에 가능하면 직접지원 형태로 추가편성되었다고합니다.
직접타격에 직접지원이라는 말이 인상깊습니다. 코로나로 피부에 닿는 피해를 입었기에, 그 지원역시 꼭 피부로 느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