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 속보 상품권, 체크카드로 100만원지급 결정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범위
- 1인가족 1,757,194원
- 2인가족 2.991.980원
- 3인가족 3,870,577원
- 4인가족 4,749,174원
- 5인가족 5,627,711원
코로나19사태의 심각성과 경제위기 상황을 당면한 현재시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이 화두에 오르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은 100만원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금액에 대한 오피셜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
*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과의 차이점?
특정 취약 계층만이 대상이 아니며, ‘모든 국민'에게, 소득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원칙상 같은 액수를 제공한다는 것.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제공하자는 개념.
* 재난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정부가 국가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 의결을 받던지 아니면 재난기본소득 집행을 위해 국가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 해당 논점을 해결한다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도 시행되었으며, 현재 미국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대응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이 특히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해외사례>
* 일본 (2009년 자민당 아소다로 정권시절 정액급부금제도를 일회적으로 실시)
- 대상 : 모든 자국민,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합법적 외국인 체류자들- 지급액 : 기본 1인당 1만2000엔(약 13만9000원) /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8000엔을 추가지급
* 이탈리아 (시민 소득’(reddito di cittadinanza) 기본소득 제도를 지난해 도입
- 대상 : 월 수입 780유로 (106만원정도) 이하, 무직 임대주택거주자
- 지급액 : 1인 월 40~780유로 (5,5000원 ~ 106만원) / 부모와 자녀구성 가정 월 최대 1300유로 (177만원정도)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19 사태 대응 경제충겨겨 완화를 목적으로 실질적 재난기본소득 지원 예정)
- 대상 : 미국인
- 지급범위 : 1인당 1000달러(124만원)를 2주 내 지급예상 / 1인당 지급액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