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가 되는이유
- 올해 전국 공시가격 5.99% 상승 (전년대비)
- 서울은 14.75% 상승
- 강남구는 25.57% 상승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입니다.
시ㆍ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 오른데 비해 서울과 강남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율이 높은 이유는
정부가 15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20% 오른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4%로 약 58만2000세대입니다.
부동산소유자들은 갑자기 부동산보유세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직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현행 세율대로 보유세를 계산해도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않아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열람기간 : 20.03.09 ~ 20.04.08
* 열람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접수 기간 : 20.04.29 ~ 20.05.29 (한달간)
* 조정, 최종공시 : 20.06 말
* 공시지가 확인 후 보유세 계산하기 : 부동산 계산기
* 보유한 공동주택의 공지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경우
- 부동산알리미 사이트에서 이의제기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
-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제출, 팩스,우편제출
- 해당 공동주택이 소속된 한국감정원지사에 방문제출, 팩스,우편제출
공시지가를 찾아보다가 조금 어려워보이는 단어들이 보여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현실화율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
과표의 크기가 적으냐 많으냐가 바로 세금 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하여 현실화율을 제고함.
* 과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동산·부동산의 가액, 소득 등)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나타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과표가 100% 반영된 예이며
부동산에서의 과표, 아파트 실거래가격 반영비율은 70~80%수준이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올린다는것은 아파트 실거래가격 반영율을 올린다는 이야기 겠지요.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기준시가에 얼마나 반영시키는지가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제고, 상승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공동주택 현실화율 상승 = 실거래가격 반영 비율 상승
실거래가격이 높게 반영되면 세금 산출 시 과표가 되는 기준시가(=공시지가) 역시 높아지겠고
세금 = 과표 X 세율 = 공시지가 X 세율 = 보유세 가 되는것입니다.
한만디로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부동산의 과표가 되는셈인데,
과표가 상승하니 당연히 세금납부금액이 상승하게됩니다.
* 2020년 공동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 상승 수준
1.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 현실화율 제고 (=재별공시지가 상승)
- 대상 : 현실화율 70%미만의 주택들
- 현실화율 상향 정도 : 70% 수준
2. 시세 30억원 이상
- 대상 : 현실화율 80%미만의 주택들
- 현실화율 상향 정도 : 80% 수준
3. 시세 15~30억원
- 대상 : 현실화율 75%미만의 주택들
- 현실화율 상향 정도 : 75%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