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 윤성여 무죄 & 보상금 액수는? (사건 전말 총정리)

이춘재 8차사건 - 윤성여 무죄 판결 (사건 전말 총정리)

이춘재 8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된 윤성여씨가 재심 결과 무죄 선고를 받아 기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중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8차 사건으로 1989년 윤성여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검거 되었습니다.

 

1심 - 무기징역 선고

윤씨 경찰 강압수사 허위자백 주장, 혐의 부인

2심 - 윤씨 주장 기각

3심 - 윤씨 주장 기각

20년 복역

 

윤성여씨는 2009년 가석방되었으며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여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재심은 2020년 12월 17일 거의 1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윤성여씨는 억울한 누명을 쓴지 3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이춘재 범행과 수사결과 총정리

이춘재 화성살인사건 수사종료 결과

 

 

윤성여 무죄 판결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윤씨에게 다음과 같이 사과했습니다.

 

"오랜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성여씨는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고생을 푸는듯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윤씨를 도왔던 박준영 번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현장에 있었던 방청객들도 모두 박수로 윤씨의 무죄 판결을 기뻐해줬다구요.

 

윤성여씨의 무죄 판결에 따라 20년의 억울한 옥살이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고통은 어떻게 해도 지워지지 않겠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크기는 아니겠지만 수사 오류가 인정된 만큼 보상금은 최대치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성여 보상금 액수는?

윤씨는 현재 상황에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되었을 경우 국가가 수감 기간에 대한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알려집니다. 현행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하여 형사보상금이 측정됩니다.

 

* 하루보상금 = 무죄 확정 연도의 최저 일급 (8시간 근무기준) 의 최대 5배까지 가능

 

2020년 올해 최저 시급 8,590원

8시간 근로기준으로 하루 최대 (5배까지) 343,600원

윤성여씨의 복역기간은 19년 6개월 날수로는 7100일 정도

산재보상 산정 월평균 가동일수 (월 22일)로 계산해보면요.

 

윤성여씨의 형사보상금은 최대 17억 6,000만원까지 가능해집니다.

 

두번째로 청구가 가능한 보상금은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등 가혹 수사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형사보상금과 비슷한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보상금과 이자 등을 계산하여 윤성여씨 받을 수 있다는 총 보상금 예상금액은 20억~최대 40억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역시 재심으로 결과가 뒤집어진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사건 역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무죄 판결 확정 뒤 8억 4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은것으로 전례가 남겨졌습니다.

 

 

윤성여 인터뷰 다시보기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윤성여씨의 보상금 관련 의사와 입장은 알려진바가 없고 무죄 판결 이후 취재진들이 앞으로 하고싶은 일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때도 아직 생각해본적 없다며 앞으로 생각해볼 예정이고 보상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윤씨는 지난 9월 인터뷰에서 이러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신처럼 억울한 사람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며 웃어보였다구요.

 

"100억원, 1000억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느냐."

"만약 20억원 줄 테니 감옥에서 20년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나.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싫다."

"30년 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고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다."

 

무엇보다 윤성여씨의 억울함을 벗고 이제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로 마무리 된것이 가장 기쁜일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을텐데 잘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더 행복하고 매일 매일 더 즐거운 인생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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